[양도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됩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방안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스플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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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내용은 이전 글에서 먼저 다뤘습니다. 이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보신 뒤, 이번 글을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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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임대중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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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그 이후 추가로 나온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보완 내용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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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4월 9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를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보완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대상으로 보겠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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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기준 시점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이제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간 내 양도까지 마쳐야 중과 배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일반 매매와 달리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며 시·군·구청별 처리 속도 차이도 있었습니다.

결국 납세자가 5월 9일 전에 매도 의사가 있고 허가 신청까지 하더라도, 허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행정절차에 좌우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반영해 기준을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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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은 2026년 5월 9일까지가 기준이지만, 실제 양도 완료(잔금일 등) 시한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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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완방안에는 임대 중인 주택 관련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대출 시 전입의무를 일정 범위에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나 월세가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이번 보완 내용이 실제 매도 가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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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는 아래 3가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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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면 이번 보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번 보완의 핵심은 허가 신청 시점일이 언제이냐 입니다. 만약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을 했다면, 반드시 이후 실제 허가와 매매계약·양도까지 기한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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