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세무회계택스플로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환급 진단·경정청구 관련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당사자의 권리·의무, 책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절차에 따라 계정을 생성하거나 본인확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 “환급 진단”이라 함은 회원이 제공한 정보와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환급 가능성을 검토·안내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 “수임(경정청구 대리)”이라 함은 회원이 별도의 동의·계약을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경정청구 신고 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수료”라 함은 수임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보수로, 요율·지급시기·지급방법은 별도 약정서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 변경, 서비스 개선, 보안 강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과 시행일자를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원이 공지 기간 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
-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가입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실명·연락처 등 필수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기재 시 승낙이 거부되거나 추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며, 구체적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 시 일부 또는 전부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간편 입력·인증을 통한 환급 가능성 진단 및 안내
- 회원 요청 시 수임 절차 안내 및 전자계약·결제 연계
- 수임 이후 진행상황(신고서 접수, 환급 예정일 등) 알림 제공
- API·스크래핑·연계 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등 문서 수집·보관(회원 동의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상기 외 부가서비스는 별도 안내·동의 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및 중단)
-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점검, 설비 보수, 보안 업데이트, 통신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획된 중단의 경우 사전에 공지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유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 도용·허위 입력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배포·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아래 행위는 금지됩니다: 불법적 목적의 이용, 지식재산권 침해, 시스템·계정 해킹 또는 보안 위협, 악성코드 유포, 서비스 운영 방해, 타인 사칭·권리 침해, 관련 법령·약관·정책 위반 등.
제8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유지·개선합니다.
- 회원 민원이 접수된 경우 신속·성실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 (수수료, 결제 및 환불)
- 환급 진단은 무료입니다. 경정청구 대리 등 유료 서비스는 별도 수임 계약 및 약관(요율·지급시기·지급방법 포함)에 따릅니다.
- 환급 성공 기반의 수수료는 해당 약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따르며, 카드·계좌이체·환급금 양도 등 지급수단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별도 고지한 정책을 따릅니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서비스 화면, 텍스트·이미지·로고·소프트웨어 등 일체의 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 회원은 비독점적 이용권만을 부여받으며, 무단 복제·배포·변형·역설계 등은 금지됩니다.
제11조 (제3자 서비스 및 링크)
서비스에는 전자결제, 간편인증, 문서수집 등 제3자 서비스(플랫폼·API)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서비스의 장애·오류·분쟁은 해당 제공자의 정책·약관이 우선하며,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전자적 고지 및 통지)
회사는 공지사항 게시, 서비스 내 알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변경을 지연·누락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 및 책임 제한)
- 천재지변, 전력·통신 장애, 정당한 서비스 중단, 제3자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 귀책(정보 오기·지연제출·약관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환급 진단은 참고 정보이며, 최종 환급 여부·금액은 과세관청의 심사·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회원이 상대방의 약관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통상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총 배상책임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원이 최근 6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금액(지급액이 없는 경우 10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생명·신체 침해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 기간, 해지 및 정지)
- 회원은 언제든지 계정 삭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이행 의무(미지급 수수료 등)가 있는 경우 해지 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약관·정책·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위임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당사자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로 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5-10-01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