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무회계 택스플로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세무 검토, 환급 가능성 검토, 신고 및 경정청구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세무 검토, 세무상담, 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 관련 업무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검토 서비스”란 이용자가 제공하거나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상 검토 필요성 또는 환급 가능성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세무대리 업무”란 별도의 위임 또는 계약에 따라 회사 또는 담당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는 세무 신고, 경정청구, 상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보수”란 유료 서비스 또는 별도 위임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의 변경, 서비스 운영상 필요, 보안 강화, 업무상 사유 등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주요 내용을 서비스 화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고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 약관의 적용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세무 검토 및 환급 가능성 검토
세무 신고, 경정청구 및 관련 절차 안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확인, 분류, 보관 및 처리
진행상황 안내, 상담 및 문의 응대
별도 계약 또는 동의에 따른 세무대리 업무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또는 경정청구 진행 여부는 자료 검토 결과, 법령상 요건, 사실관계, 업무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승낙 제한)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본인 확인, 자료 확인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검토 결과 및 세무대리 업무의 한계)

회사가 제공하는 검토 결과, 예상 금액, 가능성 안내 등은 제공된 자료와 검토 시점의 법령 및 사실관계에 기초한 참고 자료입니다.
최종 환급 여부, 환급 금액, 납부세액, 가산세 여부 등은 과세관청의 심사, 사실관계 확인, 법령 해석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급 가능성이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상 불확실성 또는 업무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신고 또는 경정청구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검토 또는 사전 안내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별도의 수임계약에 따른 세무대리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 또는 권한을 도용하거나 허위·위조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본인확인, 추가 확인 절차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서비스의 구조를 분석·복제·변형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 누락, 허위 또는 지연 제출로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문의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

회사는 시스템 점검, 장애, 외부기관 또는 연계 시스템의 사정, 통신 장애, 천재지변, 보안상 필요, 기타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중단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고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보수 및 결제)

기본적인 검토 신청 또는 사전 안내는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고, 경정청구, 세무대리, 상담, 서류 작성 등 유료 업무는 별도의 안내, 견적, 약정 또는 계약에 따릅니다.
보수의 산정 방식, 지급 시기, 지급 방법, 환불 및 취소 기준은 개별 계약, 안내문, 전자계약서 또는 별도 고지에 따릅니다.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지급 청구, 지연손해금 청구 또는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업무 중단)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착수되었거나 제공된 유료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진행 정도 및 개별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면책 및 책임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통신장애, 외부기관 또는 제3자 시스템의 장애,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정보 오류, 자료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타 서비스 또는 제3자를 통한 중복 진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과세관청의 판단, 법령 해석 변경, 사실관계 확인 결과, 체납 충당,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환급액 변동 또는 미환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제공·위탁·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4조 (통지)

회사는 서비스 화면,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메신저, 기타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수단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