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사례] 충청지역 치과 경정청구 사례 (2026.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스플로우입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 가운데 잘못 신고된 부분을 바로잡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대로 신고했는데 돌려받을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서를 검토해 보면, 단순한 신고 오류 말고도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매년 신고 업무를 함께 하고 있어 잘 알고 있지만,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돌아오다 보니 보통 직전 한 해 정도의 신고서와 맞춰 보는 선에서 진행됩니다. 바쁜 신고 기간에 몇 년 치 신고 내역을 모두 다시 펼쳐 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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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거 5년간의 신고 내역을 한꺼번에 놓고, 어떤 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가장 유리한지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이런 이유로 환급이 나온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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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충청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의뢰를 주셨습니다.

원장님은 이미 한 차례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상담 때 그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당시 신고서도 함께 보내 주셔서, 처음부터 다시 보는 대신 기존 환급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경정청구를 받으신 분들은 대개 "이미 다 받았겠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사실 저희도 큰 기대 없이 자료를 열었습니다.

기존 환급 신고서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개원 이후 몇 해의 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마다 따로 신고하지만, 앞선 연도의 신고 결과가 뒤 연도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환급 과정에서 이 연결이 일부 맞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반영되었어야 할 해에는 빠져 있고, 다른 해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 한 해만 고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곳을 바로잡으면 다른 해 세금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에 앞서 전체 연도를 다시 계산해 보고, 원장님께 실제로 이득이 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결국 첫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신고 내용을 전부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연도는 세금을 더 내야 했지만, 다른 연도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훨씬 컸습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해는 경정청구를, 늘어나는 해는 수정신고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낼 세금은 환급금에서 바로 빠지도록 충당 신청도 같이 넣었습니다. 원장님은 따로 세금을 내실 필요 없이 차액만 돌려받으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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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지방소득세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2천만 원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 연도가 오래된 편이라 이자 성격인, 환급가산금도 꽤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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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이번 신고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공제액도 늘었습니다. 이번 환급과는 별개로 앞으로의 신고에서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덤으로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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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는 공제와 감면이 많고, 그중에는 함께 받을 수 없어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적용 순서가 법으로 정해진 항목도 있지만, 납세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무엇을 먼저 쓰고 무엇을 남겨 두느냐에 따라 그해 세금은 물론 몇 년 뒤의 세금까지 달라집니다.

앞뒤 연도를 함께 보고, 앞으로의 소득 흐름까지 생각해야 하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경정청구를 한 번 받으셨더라도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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