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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정책지원금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01.27

안녕하세요 택스플로우 입니다 : )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알고 계세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하게 되면 직장인들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보험료가 부담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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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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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보험료의 50~80% 환급

▪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

▪ 신청기간: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24(sbiz24.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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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뭔가요?

직장인들은 회사 다니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잖아요. 자영업자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에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월 109~202만원)를 최대 7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받는 기간도 늘어나요.

가입 기간

실업급여 지급일수

1년 ~ 3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3년 ~ 5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5년 ~ 10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10년 이상

210일 (약 7개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구분

기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매출액

업종별 상이 (음식점 10억, 도소매 50억, 제조업 120억 이하 등)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습니다.

지원 비율은 가입 등급에 따라 달라요.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

등급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

실업급여

1등급

40,950원

80%

32,760원

109만원

2등급

46,800원

80%

37,440원

125만원

3등급

52,650원

60%

31,590원

140만원

4등급

58,500원

60%

35,100원

156만원

5등급

64,350원

50%

32,175원

172만원

6등급

70,200원

50%

35,100원

187만원

7등급

76,050원

50%

38,025원

203만원

※ 등급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도 많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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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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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아직 안 가입하신 분 (신규)

▪ 신청사이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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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용보험 가입하신 분 (기존)

▪ 신청사이트: 소상공인24 (sbiz24.kr)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해서 신청하면 돼요

▪ 문의: 1533-0100 (소진공 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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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팁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신청 후 3~4일 정도면 결과 안내 받을 수 있어요

✓ 보험료 납부 약 2개월 후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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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신청일 이전 보험료는 소급 지원 안 돼요 - 빨리 신청하세요!

2️⃣ 사업자등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3️⃣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4️⃣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원 중단될 수 있어요

5️⃣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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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고용보험 가입하면 이런 우대도 받아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가점


📞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관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지원 관련: 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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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도 정부에서 절반 이상 지원해주니까 이번 기회에 가입 고려해보세요!

※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제2025-660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공고.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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