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증여세 절세전략_부담부증여

안녕하세요 택스플로우입니다:)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실 때 "부담부증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가 무엇인지,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전략이 무엇인지, 주의할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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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동시에 재산에 딸린 채무(부채)까지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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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에 은행 대출 4억원이 남아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아파트 소유권은 자녀에게 넘어가지만 4억원의 대출 채무도 자녀가 인수하는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두드러진 특징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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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분은 증여자의 재산의 유상 양도(대가는 채무 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채무를 제외한 순수한 증여 분만을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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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둘다 발생하는 부담부 증여가 불리하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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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자산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몇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순수한 증여로 처리시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과세표준 30억 초과시 최대 50%세율 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증여세율 구간이 낮은 구간으로 변경되면 절세 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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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율변화로 인한 효과는 납세자별로 처해진 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무조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자녀가 재산을 순수 증여로만 받았다면, 재산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를 부담할 여유가 없는 경우, 추가로 증여세 만큼을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또 별도의 증여세 부담을 발생시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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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담부 증여를 택하면, 부채에 해당하는 양도세 부분은 부모가 부담하고 자녀는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만큼은 세금 없이 증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목돈이 없다면, 택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부담부증여를 통해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채를 인수했는지를 사후관리 합니다.

해당 부채를 혹시라도 부모나, 제3자를 통해 상환한다면, 증여 추정을 통해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하더라도, 인수받은 대출이자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하려는 재산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인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셨다면,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가 시가 15억원 대출이 12억원인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부모는 비과세 요건 만족 가정)

1) 순수 증여시: 순수 주택 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 15억원 전체에 증여세 부담

부모: 세부담 없음

자녀: 증여가액 15억원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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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부증여시

부모: 부채 12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 하나, 1세대1주택자이므로 비과세

자녀: 3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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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재산과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특수한 형태의 증여로,양도와 증여의 이중적 성격을 가집니다. 증여세를 절감하는, 훌륭한 절세방안이긴 하지만, 증여자의 양도세 부담과 수증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세액 계산과 최적의 증여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