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입니다 : )
오늘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대통령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네요. 네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추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세제 개편 시그널
(1)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밝혔다. ...
이같은 구상을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칭하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발췌
사실 어느정도는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보유세가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세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했네요.
이전에는 대출 규제를 통한 핀포인트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보유세 강화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2) 관계 부처 합동 발표에 포함된 '세제 합리화 방침'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 물량을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문서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1)보유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고
(2)거래세(취득세,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여 부동산 매매 시장의 거래 물량을 늘리려는 투트랙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즉, "팔지 않고 버티는"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냈다는 점에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3) 구체적인 후속 조치 예고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한 연구 용역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도 거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을 위해 연구 용역 발주 및 TF 논의라는 실무적인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이 나올것 같습니다.
정책 속도에 따라 내년 세금 납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공청회나 논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죠?
(4) 대출제한은 이미 시작되었다.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이렇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
15억 원~25억 원 이하는 4억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역사가 증명하듯 규제는 시장의 흐름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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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정책 방향 (예상) |
세무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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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 급증 |
증여 또는 양도 시점을 미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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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
공시가격 현실화 및 종부세 부담 증가 |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고려한 세금 납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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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매수 대기자) |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인하 가능성 |
규제 일시 완화 시점을 매수 기회로 삼되, 본인의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적인 보유세 부담도 함께 고려 |
마무리
부동산 시장은 정권의 성패가 갈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급에 대한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시장을 거스르긴 어렵습니다.
당장 수요를 억제할 수 는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죠. 추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