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돌아온 기회! 위반건축물 양성화! 미리 준비할 것은?

안녕하세요 택스플로우 입니다 : )

대통령 공약중 하나인 ​위반 건축물 양성화가 11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범위는 2014년 사례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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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차례(1980·1981·2000·2006·2014년)에 걸쳐 시행됐는데 이번에 11년 만에 역대 여섯 번째로 추진됩니다.

경매나 매매로 취득한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면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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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면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1년에 1,2회 부과는 물론이구요. 재산권 행사시에도 제한이 발생합니다.

한번의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 될 때 까지 계속되죠.

2024년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 약 14만8천동으로 집계되며, 당해 이행 강제금으로 1,987억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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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기회를 놓쳐서 건물 관리나, 매매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이번에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2014년에는 양성화 조치로 총 26,924동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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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건축사 가서 도면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진 검토까지 받는 경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어요)

주요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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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기준 완화 ( 주변 건물에 심각한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심하면 안됩니다.)

-외부계단·비가림시설 면적 제외

-다세대 보일러실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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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위반건축물의 대부분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다보니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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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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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강제금 물까봐 조마조마한 건물주 분들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합법 건물로 만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입법중이지만, 내년 시행이 아주 유력합니다.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을 놓치면 10년 넘게 또 기다리셔야 할 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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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분들은 11년 전 사례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